정형식 판사프로필 재판관나이

정형식 판사 프로필

정형식은 2023년 12월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 중인 법조인입니다.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래 법원 행정과 재판부를 두루 거친 인물로, 풍부한 경륜과 법리적 해석에 강한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구분	내용
이름	정형식 (鄭亨植)
출생	1961년 9월 2일 (63세)
출생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병역	전시근로역 (우척골 만성골수염)
가족	배우자와 두 아들 (정석재, 정석진)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사법연수원	17기 (1988년 수료)
사법시험	제27회 (1985년) 합격

주요 경력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1988년 시작)
• 서울가정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근무
• 서울회생법원장 (2019)
•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2021)
• 대전고등법원장 (2023)
• 헌법재판소 재판관 (2023.12 ~ )

대표 판결

• 이재용 삼성 부회장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로 논란
• 음주운전 사망 사건: 가중 처벌로 징역 18년 선고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벌금형 선고
• 헌법재판소 판결 참여: 병역거부 대체복무, 세월호 유족 헌소, 종부세 위헌 여부 등 다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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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재판관 나이

정형식 재판관은 1961년 9월 2일생으로, 현재 만 63세입니다.

 

그는 강원도 양구 출신이며, 2023년 헌법재판소에 임명되었을 당시 이미 사법연수원 17기로 중견 이상의 연차를 가진 법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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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학력

정형식 재판관의 학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과정 수료

사법시험 제27회(1985년)에 합격하였고, 1988년 사법연수원 17기를 수료하며 법조계에 입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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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재판관 성향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입성했으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맡았습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전력이 있으며, 법률 해석에 있어 원칙과 보수적 법리에 기반한 태도를 보인 바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내에서도 보수 성향의 재판관으로 분류되지만, 모든 결정은 법리에 기반한 합의로 이루어지기에 개인 성향이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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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재판관은 형사, 민사, 회생, 헌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감 있는 경력을 쌓아온 인물로, 현재 대한민국 헌법 해석의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